정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이데일리
정부가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로 정부가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게만 제공했던 혜택
2자녀 이상 가구도 받을 수 있게 기준을 하향조정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0월 발표하는 '저출산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는 단계적으로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확대
<혜택>
1순위 청약에 앞서는 주택특별공급
주택자금 대출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장학금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교통비 할인
통계청
3자녀 이상 가구 수는 51만 가구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 수의 10%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정부
둘째부터는 저소득층 중심의 출산·양육 지원 혜택을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저소득 가구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출산 양극화 심화현상을 막기 위한 것
기준보다 소득수준이 높게 책정되는 맞벌이, 중산층 가구가 출산 및 양육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목적
돌멩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