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하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
2단계로 단순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재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
정부는 내년 7월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2단계로 단순화
현 :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
개정 : 장애인의 구분을 단순화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 중
소득ㆍ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돌멩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