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기자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대한 의혹
정형식 판사를 언급
“2012년 대선 전에 정보기관으로부터 정형식 판사 같은 사람을 통해 구속시킬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
“실제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재판 때 정 판사가 등장해 놀랐고 겁이 났었다”
“정 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도 같이 배정을 받았고 결국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을 살았다”
<정 판사 논란 판결 내용>
2013년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으며 화제
정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구속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으며 1심에서 인정한 승마 지원의 단순뇌물공여죄만 인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정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
이 청원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프로필>
서울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85년 제27회 사법시헙을 합격
사법연수원 17기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정판사의 가족관계>
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 처형
김진태 의원과 박선영 전 의원, 정 판사 부인은 이종사촌 관계
돌멩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