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군복무기간 단축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계적으로 복무단축 혜택
<국방부>
지난해 1월 3일 입대해 오는 10월 1일 전역하게되는 장병부터 단계적으로 복무단축 혜택
2021년 전역자(2020년 6월 15일 입대)까지 3개월 복무단축이 안성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없도록 복무기간을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계산법>
지난해 1월 3일 입대해 오는 10월 2일 전역하는 장병은 전체 복무기간에서 하루
작년 1월 17일 입대자는 2일
1월 31일 입대자는 3일
복무기간이 단축
7월 27일 입대자는 41일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는 전체 단축기간인 3개월 복무단축 혜택
육군·해병대 복무기간 : 21개월 -> 18개월
해군 : 23개월 -> 20개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 24개월 -> 21개월
산업기능요원 : 26개월 -> 23개월
공군 : 24개월 -> 22개월
병무청
<국방부>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하는 국방개혁의 일환"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
돌멩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