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린다"라며 "어제 모 매체의 '연내 군복무 단축 불발...18개월 단축도 불투명' 제하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을 밝힌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향후 '국방개혁 2.0'에 포함해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생각하고 있는 병 복무기간 단축>
육군 : 21개월 -> 18개월
해군 : 26개월 ->20개월
공군 : 28개월 ->22개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임기 내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이 필요하다.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기서도 수년이 필요해서 문 대통령의 임기내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행 조건인 군 구조개혁과 킬 체인 등 3축 체계 구축에 몇 년이 걸리며, 이후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려면 추가로 최소 2~3년이 걸린다)
국방부가 "복무기간 단축을 군 정예화를 위한 전투력 강화와 병행하여 공약대로 임기 내에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돌멩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