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룰 정리>
1. 여성과의 성적 논란 발생을 피하기 위해 만든 규칙들.
2.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제외한 다른 미혼 여성과 단둘이 만나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다.
3. 회사에서 여성과 출장을 가지 않는다.
4. 여사원과 회식을 가지 않는다.
5. 여성 자체와 거리를 멀리한다.
6. 비서를 남성으로 바꾼다.
7. 가사도우미를 남성으로 바꾼다.
등등 METOO에 의해 남성들이 성적 논란에 휘말렸을때 자신의 무죄를 밝힐 수 없어서 만들어진 웃지못할 규칙들이다.
아래에 더 자세하게 기술해보았다.
의도하지 않은 성적 논란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제외한 다른 미혼의 여성과 단 둘이서 함께 만나거나,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규칙이다.
미국의 복음주의 개신교 목사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이 최초로 제안하고, 훗날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Mike Pence)가 이를 언급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 규칙을 종종 펜스의 이름을 따서 펜스 룰(Pence Rule)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실제로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명칭의 사용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울타리를 의미하는 펜스(fence)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술했듯 사람 이름에서 따 온 말이다. 그 뜻이 묘하게 통해서 이런 오해가 생겼다.
형법은 국가가 공정한 심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잘잘못을 따진 뒤, 죄인을 격리하고 교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사적 제재를 미연에 방지하여 올바른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죄를 물을 때는 미리 법률로 정해 놓아야만 죄가 된다는 죄형법정주의와 사법부의 판결 없이 누구도 죄인이 될 수 없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모두 이러한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성범죄의 피의사실에 있어서는 국민의 법감정이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인터넷, TV 매체를 통한 가공되지 않은 폭로가 그 진실 여하에 상관없이 대상인 남성에게 사회적 제재를 가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은 미약하고 설령 그 결과가 허위로 드러나더라도 이미 무너진 여론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사회학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은 여론에 의해 언더독(상대적 약자)로 인식되는데, 분노한 대중에게 극단주의적 감정 선동은 굉장히 잘 먹히기 때문이다.
무고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여성이 사법기관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가 그랬다'고 진술만 하면, 그것이 설령 거짓말이더라도 무고죄의 구성요건(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을 만족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으며, 여성단체가 대신 고발한 뒤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우리는 그 여성이 허위사실을 말하는 지 몰랐다."고 고의성을 부정하면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겠으나 그 여론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수백명에 달하면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그 자리에는 마녀사냥 당한 사람만 덩그라니 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펜스룰은 이미 논란이 생긴 사후에는 개인을 구제할 방법이 없음을 염두에 두고,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의의가 크다.
돌멩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