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싱가포르 센토나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4대 핵심 합의내용이 담긴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
<선언문의 4대 핵심내용 요약>
1.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진한다
2.미북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 북미는 전쟁포로 유해를 발굴하기로 한다 등입니다.
이번 합의문의 특징 중 하나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한다는 점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있다.
그동안 미국이 요구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사용하게 된 셈이다. 이는 미국이 한 발 물러난 합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체제 안정 보장을 위해 노력하면서 향후 양국의 수교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합의문이다.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해석>
1.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양측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겠다는 뜻
‘평화와 번영을 희망하는 야국 국민의 마음을 담아’라는 내용
70년 동안 이어왔던 적대적 관계를 청산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뜻
이번 합의문을 통해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겠다는 뜻
앞으로 북미수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 한반도 평화 체제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향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
6·25 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잠시 중단된 상태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을 양국이 확인한 것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하면서도 검증 가능하며 영원히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추진해야 한다.
3. 4.27 판문점 협정 재확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4.27 판문점 협정을 재확인했다는 것에 의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합의
이 선언에서는 남북 교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항구적이며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주요 골자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항구적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미국과 북한이 상호 추진한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
불가침 합의, 단계적 군축, 올해 안에 종전선언, 완전한 비핵화 등이 될 것으로 예상
4. 6.25 전쟁 유해 발굴과 즉각적인 본국 송환
6.25 전쟁 유해 발굴 및 즉각적인 본국 송환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결실 중 하나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남아 있는 유해 송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숙제
일본 정부 역시 송환 문제가 가장 큰 숙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일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
이것이 합의문에 다시 명기되면서 유해 송환 문제 및 일본인 납북자 송환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으로 예상
돌멩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