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식 비핵화


<미국위 볼턴 보좌관>

리비아식 북핵 해법

'선(先) 핵 폐기 후(後) 관계 정상화'

"리비아의 핵 프로그램은 (북한보다) 훨씬 더 작았다"

북한 핵 규모 등을 고려해 또다른 접근이 필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증명함으로써 그들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국제적인 완벽한 검증과 완전히 공개"

"리비아처럼 미국과 다른 조사관들이 검증"


<북학의 실정>

핵 기술력 차이도 크다. 

리비아는 핵 물질을 생산하기도 전인 초기 단계에 핵 프로그램을 포기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핵 물질을 생산

6차례의 핵실험

미 본토에 가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 


<청와대>

리비아식 비핵화가 북한의 상황에 적용하기 힘들 것이란 견해

“리비아식 비핵화도 지금 북한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북핵 문제는 25년째 진행중이다. 텔레비전 코드 뽑듯이 일괄타결을 선언한다고 비핵화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핵 폐기와 검증 등의 과정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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