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0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후속조치 발표하는 박춘란 차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박춘란 차관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
<내용>
서울시내 주요 대학에 따르면 최근 박 차관은 10여 개 주요 사립대 총장에게 2020학년도 수능에 정시 모집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 입학처장은 같은 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시모집 인원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박 차관의 이 같은 의사 타진에 대해
“국민의 염원인 단순 공정한 입시에 대해 대학과 의견을 나눴다”
“특히 급격한 수시 확대와 정시 축소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수험생의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논의한 것”
<직권남용 내용>
대학이 수시·정시 비율을 정하는 데 교육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
차관이 대학 총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학의 수시·정시 비율에 대해 문의한 것을 두고 안팎에서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 상태
“대학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직권남용”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몇몇 대학 총장들에게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정시를 확대하라고 말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돌멩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