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들
출장 시 비싼 등급의 좌석을 예매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론 일반 등급 좌석을 이용
차액을 챙겨온 것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간사인 홍영표(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전•현직 임원 3인의 2013~2015년 해외출장기록과 출장비 지급내역 등을 분석
비즈니스등급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지출 결의서를 작성
실제론 이코노미석에 탑승
차액을 챙기는 '비행기 깡'으로 약 3600여 만 원의 출장비를 횡령
<발명진흥회>
지난 6월 러시아 출장을 떠나는 임원 A씨에게 비즈니스석 항공권 비용으로 481만원을 지급
A씨는 148만 원짜리 이코노미석으로 예약을 변경
333만원의 차액
다른 임원이 같은 방식으로 스위스를 다녀오면서 453만원
국고보조금과 각종 국가사업 용역으로 약 650억 원(지난해 기준)의 예산을 지원
상근부회장의 경우 공모형식으로 임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허청 고위공무원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것
퇴직 고위관료가 산하기관장으로 재취업하는 관피아 관행이 특허청의 관리감독 부실 원인으로 지적
전관예우 차원의 비리 눈감아주기가 만연
<'탑승권 깡' 행위>
특허청 산하의 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
지식재산연구원 13명은 KTX표를 예매해 출장경비를 지급받고 취소하는 방법으로 총 29건, 186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
돌멩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