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
11년 전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남자아이가 사망한 ‘성민이 사건’이 다시 주목
<성민이 사건>
지난 2007년
울산 북구 H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군(당시 2세)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
성민이는 장이 끊겨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치료를 받지 못해 복막염이 심해져 사망
성민이의 얼굴과 몸에 멍과 손톱자국 등 학대로 의심되는 상처들이 발견
어린이집에 함께 다니던 성민이 형(당시 6세)은 원장의 남편이 성민이의 두 팔을 잡고 복부를 찬 후 주먹으로 성민이의 머리와 양 볼 등을 때렸다고 증언
경찰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소장파열로 인한 복막염’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 부부가 성민이의 배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로 기소
인정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를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추가해 원장에게 징역 1년6월, 남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원장은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
"성민이 사건을 다시 보니 너무 잔인하고 비참해 이곳까지 와 글을 적게 됐다"
“성민이를 직접적으로 죽인 원장 남편은 집행유예를 받아 형을 살지 않았다”
“원장 부부는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운영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사건 후 어린이집을 차려 운영했다고 한다”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 관련 법도 꼭 개정돼야 한다”
“이 가엾은 생명을 잊지 말아 달라”
성민이 아빠의 편지도 공개
“성민이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을 못하고 아프게 보내서 미안하다. 아무리 불러도 다시 웃으며 돌아올 수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날엔 아빠가 꼭 안아줄게”
돌멩이당